정권 바뀌어도 세금 안 바뀐다고 헛소리 하는 애들 재밌네요.
푸에테32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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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현정부 쉴드를 칠려다 보니까 종부세 문에 다음선거때 여당 안찍는다고 하면 어차피 그래봐야 세금은 똑같다고 하는데..
일단 노무현 정부때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했다가 그게 위헌이라고 해서 이명박때 나가리됐고-그래서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절세가 가능하게 된것-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것도 이명박때 생긴거죠.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다시 추가로 기준액을 줄여주는것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문에 국회 의석수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짜리인 집이 있다 치면은 재산세 부과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60% 종부세의 경우 95%입니다.
즉 재산세는 실제로는 6천만원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고 종부세는 9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죠.
시행령에서 저 공정시장가액비율 최저한선이 60%이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한시키면 세금은 확 내려가는겁니다
정권 바뀌면 다 바뀝니다. 그게 각자가 원하는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기억력이 안좋은건지, 아니면 애초에 세금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져본적이 없어서 모르는건지..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