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종부세 개편' 판정승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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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종부세 개편' 판정승 [리얼미터]

푸에테32회… 5 145
5 Comments
임병장 2021.11.24 10:00  
언론탓하면서 언론에 속았다고 할 놈들이죠.
이것참나 2021.11.24 10:00  
우리나라는 신기한게 가난한사람이 부자 세금내는걸 걱정해줌 언젠가 나도 저자리 갈거야라는 굳은 신념덕분인지
코쿠마 2021.11.24 10:00  
부자들의 세금이 늘어나면 본인들 목에 달린 목줄에 칼날의 수가 늘어난다는걸 아는 사람들이죠.
ㄷㄷㄷ 2021.11.24 10:00  
부자들한테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가시키거나 일정이상의 부자는 포기하고 일부러 돈을 더 안벌고 그럼 그만큼 고용할 수 있는데 세금때문에 고용이 줄어들겠죠. 아님 조세를 피해 해외로 이민가고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그렇다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안걷으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테니 그것도 문제죠. 부자 증세는 정말 어려운 문제에요. 생각 좀 하고 말하셨음 좋겠네요
푸에테32회… 2021.11.24 10:00  
세금내는거 싫어하는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나한테 해당되냐 안되냐는 별론으로 치고... 주식 단일종목 3억이상을(원래 기준 10억) 대주주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중과세하겠다고 했을때 수많은 동학개미들이 다들 삼성전자 3억어치씩 들고 있어서 들고 일어난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 못 고치고 걍 현행대로 10억 갔잖아요.  최근 가상화폐 과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에요.    일본도 oecd국가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낮은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를 3%에서 10%로 올리는데 20년이상 시간두고 순차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만큼 조세저항이라는게 간단한게 아니라는거에요. 특히 한국과 같이 애초에 근로소득세 부터 저세율 저부담 기조로 운용하던 나라가. (실제로 연말정산 해보면 대다수 직장인은 실질세금(4대보험 제외)을 5%이하로 내고 있음)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징벌적 과세를 하는것은 더더욱 반발이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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