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세수가 목적이란걸 밝혔는데
부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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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6/549994/
민주당은 당초 양도차익을 최소 10억원 이상 거둔 장기보유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감면혜택을 축소하는 방침을 논의했지만, 그 기준을 최종적으로 양도차익 5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책을 두고 당내 '부자 감세' 반발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자 감세 반발 여론과는 별개로 양도세 비과세를 주택 매매 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세수 균형을 맞추려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이 양도차익 최소 5억원 이상부터 축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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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갑자기 민주당이 안하던 짓을 해서 놀랬습니다만, 역시 똑같은 짓 하는거네요
이번에 대출 기준 풀어주면 또 한동안 양도세 취득세 잘 걷힐테고.......
세금 덜 걷겠다는 얘기는 절대 안하고, 이렇게 한 쪽이 세금 덜 내면 다른쪽이 더 내야한다라고 하는거죠.
옛날에는 속내를 숨기는 척이라도 했지, 요즘은 숨길 생각조차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