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모녀가 뭘 잘못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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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모녀가 뭘 잘못한거죠 ?

돈없는것만빼… 1 336

요즘 지방물건들 급매가 조금씩 나와서

 

오히려 매매가가 더 싼 물건들도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이럴경우 몇년뒤에 집값이 떨어져서 ( 전 참고로 그렇게될거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을 못빼줄경우. 보증보험 에도 가입되있지 않다면 

 

물론 확정일자 받아 놓고 대항능력도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그 빌라 몇백채 그렇게 한 모녀가 덤찰 송치되었단 기사를 

 

보고 문득 궁금해서요.

 

부동산 통해서 세입자도 그 전세가를 납득했기에

 

자기들이 계약을 한거고 그 전세금을 못돌려주게되었을뿐이고

 

확정일자 받고 자기들이 1순위니 경매 넘어가게되면

 

그 돈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100프로 못받는경우도 있겠지만.

 

보증보험 이 의무는 아니기에 자기들이 부주의 한것이고

 

확정일자는 받았으니 최소한의 안전망은 구축한것인데

 

막말로 그 모녀가 무슨 사기를 친건 아닌데 왜 구속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Comments
대선패배감옥… 2022.01.27 02:00  
딸-부동산 실명법 위반 엄마-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도 의사도 없는 상태로 전세계약 사기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검찰 송치 중    검찰가서 무혐의 뜰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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