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안전진단 자체는 법에 들어가 있는거라

면제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대신 박근혜 정부가 그랬던것처럼 점수 구성을 바꾸는 정도는 정부 권한으로 가능하니까요

사실상 이것만해도 정밀진단 통과는 엄청 수월해지죠.

진짜 면제 자체를 해주진 않을겁니다. 그럴 권한도 없고(법을 바꿔야하니).

다만, 그만큼 재건축을 통한 공급의 의지가 있다 이정도로 생각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