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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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세계 주요국 집값 상승률 14년여 만에 최고"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최근 세계 주요국의 집값 상승률이 14년여만의 최고 수준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3127300009
박근혜 정부 초이노믹스와 저금리. 미국의 양적완화와 확장재정
앞정부의 똥과 밖의 여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노통 때 부동산 정책 실패한 인사인 김수현 재기용.
김현미 장관 22번이나 부동산 정책 발표.
주택임대사업자법 3년 만에 폐지.
탁상행정으로 공시지가 산정. 공시지가 급등. 재산세, 건강보험료 증가.
"韓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OECD 대비 매우 낮아"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매우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1일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 부담 비교' 보고서를 통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10509621&sid1=001
보유세를 높이고 1주택자에게는 세금혜택을 주는 쪽으로 갔어야 한다.
집을 지어 공급을 늘리기란 단기간에 어려우니 보유세와 금리를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 공급을 늘렸으면 어땠을까요.
부동산 전문가가 없으니 한심한 정책들이 나온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