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울 집값 고평가” 또다시 하락 가능성 경고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집값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달 초에 이어 또다시 집값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집값 꼭지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가격지수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지난달 실질가격지수를 계산했더니,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5월(100) 수준에 근접한 99.5까지 치고 올라왔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5월31일 조사 기준)도 0.11%가 뛰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근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오는 7월1일부터 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되며,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 등도 주택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와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 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신규 공공택지 25만호(수도권 18만호) 중 미발표한 13만호(수도권 11만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 발표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 부지발굴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인 성격의 시장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이에 정부는 4대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청약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주택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