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촉진한 종부세, 이제라도 폐지를" 책사의 고언
임병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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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1
최 부원장은 “결론부터 말해,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였다”고 단언했다. 종부세의 문제점으로는 ‘짬짜면 & 잡탕밥 성격의 세금’을 꼽았다.
그가 보기에 종부세에는 ①보유세 ②부동산 가격안정세 ③부유세 ④다주택자 규제세 ⑤지역균형발전세 등 5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담겨있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통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선 종부세를 ‘고작 2%’라고 합리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퍼센테이지(%)’를 논거로 제시했다”며 “어떻게 세금의 정당성이 ‘퍼센테이지(%)’일 수 있는가? 2%이면 아무렇게나 걷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더욱 잘못한 것은 <2% 내외의 소수 부자들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세계관>을 공공연히 주장했다는 졈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서울의 종부세 대상자(50만명)과 가구 수, 서울 25개구별 평당 가격과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등 수치를 자세히 언급했다.
그가 보기에 종부세에는 ①보유세 ②부동산 가격안정세 ③부유세 ④다주택자 규제세 ⑤지역균형발전세 등 5가지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담겨있었다.
최 부원장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부세 총액의 변화 추이를 언급한 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3년 안에 <14.3배>가 증가하는 세금의 사례가 있느냐”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통으로 잘못한 점에 대해선 종부세를 ‘고작 2%’라고 합리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퍼센테이지(%)’를 논거로 제시했다”며 “어떻게 세금의 정당성이 ‘퍼센테이지(%)’일 수 있는가? 2%이면 아무렇게나 걷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더욱 잘못한 것은 <2% 내외의 소수 부자들에게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세계관>을 공공연히 주장했다는 졈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최 부원장은 서울의 종부세 대상자(50만명)과 가구 수, 서울 25개구별 평당 가격과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 등 수치를 자세히 언급했다.
최 부원장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윤석열을 찍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대방이 부자이든 아니든, 상대방이 2%이든, 1%이든, 상대방이 100만명이든, 50만명이든, 10만명이든, 3년에 14.3배를 올리는 세금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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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세수 14.3배 ㄷㄷㄷ
정부가 나서서 "종부세는 2%뿐이 안낸다." 갈라치기 하고
지지자들이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하면서 한 결과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