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도 아닌데..아파트 단지명에 '목동' 넣으려 2년째 법정다툼
신정동이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신월동은 좀 그렇네요..
집값에 전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입주민들은 아파트 가치 올리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유리한 것은 더하고, 불리한 것은 빼기 위해 단지명 변경에도 나섰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는 단지명에 '목동'을 넣기 위해 2년째 법정 다툼 중이다.
11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단지는 아파트 명칭을 '목동 센트럴 롯데캐슬'로 바꾸기 위해 입주자 80% 이상 동의를 얻어 지난 2020년 말 양천구청에 명칭 변경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양천구청은 아파트가 신월동 소재인데 목동으로 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구청 처분에 반발한 입주민들은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인근 신축 아파트들이 신월동·신정동임에도 목동센트럴 아이파크위브,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등 '목동' 명칭을 보편적으로 쓰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산권도 과도하게 제한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청 손을 들어줬다. 단지가 목동과 멀리 떨어져 있고, 행정구역도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그럼에도 사용을 승인할 경우, 선호도가 높은 '목동'이 아파트명에 무분별하게 쓰일 수 있어 일반인들의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단 점도 덧붙였다.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 사건은 올해 서울고법에서 또 한 번 판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