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명이 토지이익배당제 죽창은 시가 17억이상이네요 ㅋ
농사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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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 지금 왜 토지이익배당제가 필요한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불로소득을 사전에 환수해, 매매차액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려면 보유세 강화라는 수단이 가장 좋다. 토지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다.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한 재화인데 누군가 독점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된다. (토지이익배당제는) 공공성이 강한 토지에 집중 과세를 하는 정당성도 확보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이원화된 현행 보유세제도 국토보유세 형태로 통합될 것이다. 아울러 기본소득에 대한 시대적 요구도 있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재원이 중요한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활용해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컨센서스(내부 합의)가 있었다."
"17억 주택 소유자까지 혜택... 고지서 발송되면 게임 끝"
[논쟁 / 토지이익배당제-찬성]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 권우성 한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전국의 토지에 보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38648
ㅋㅋ 이런자가 캠프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진짜 이재명 당선되면 인천 24년까지 물량폭탄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든든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