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가 한시적인 제한 조치가 아니지않나요?
노마크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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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내일 부터 시행하는 DSR 40%...
여기 부포 보면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대출규제로 집값 끌어 내릴려고 규제 한거라는듯이 알고 계신 분이 많은듯한데,
일본이 버블 정점에서 시행한게 DSR 30%였고 그게 집값하락으로 이어졌고
중요한게 그게 30년 넘게 지금까지 시행하고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DSR자체가 바젤3규약에 포함인걸로 다른 선진국가들도 하고있고 한국은 늦게 도입한거고 일단 시행하면 계속 지속하는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