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운정 공사중지...
Ult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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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힐스테이트 파주운정 국방부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아파트 건설 승인 효력 정지 신청한게 의정부지법에서 받아들여져, 현재 공사중지 되었답니다.
이것도 검단신도시 왕릉아파트 처럼 소송전 가겠네요.
이 건은 왕릉과 달리, 의정부지법에서 국빙부 의견을 받아들인 부분을 보니, 해당 건은 국가 안보문제라서 사안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지을땐 공사업체 <-> 지방자치단체 <-> 정부부처 승인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피해자 없을것 같아요.
3400가구 분양 다 마쳤는데, 방공포 때문에 층수 낮추라니…
지자체 허가, 정부가 뒤늦게 발목 파주시 승인한 대단지, 국방부 “방공포 사격에 방해” 제동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행정 착오에 따른 법적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가 늘고 있다. 지방자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6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