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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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요

초코칩쿠키=… 26 274
지난 2020년 2월에 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전세를 계약하고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기에 계약 연장을 하고 싶어서 제가 먼저 집주인에게 문의를 했으나

 

집주인은 지금 제가 거주하는 집 때문에 종부세가 1000만원이 더 나오게 생겼으니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매매할 생각이 없으면 계약기간 만료 전까지 비워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정중히 요청드렸으나, 

 

현재 집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마침 매매할 사람이 생겼으니 나가달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세입자로서는 기댈 곳이 계약갱신청구권 밖에 없기에 어쩔 수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겠다고 했으나,

 

집주인은 현재 거주중인 자신의 집을 팔고 제가 사는 전세집으로 들어와서 살겠다는 문자와 함께

 

며칠 후 내용증명까지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 이후에 현재 집주인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게 최선인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가 주장할 수 있을 법적 근거나 주장이 있을까요?

 

 

 

 

 

 

 

 

26 Comments
R.G.M 2021.12.16 16:00  
임사자면 갱신 거절 못할텐데요. 임사자 해지도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걸로 알고 있구요.
초코칩쿠키=… 2021.12.16 16:00  
얕은 지식으로는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직계존속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경우는 가능하지 않나요? 본인이 주인인 법인인데 현재 거주하는 곳을 팔고 여기로 와서 실거주 하겠다는게 맞는건가요..?
에터 2021.12.16 16:00  
등록임사자는 직계존속이고 뭐고 없어요. 글쓴이가 동의해아 등록임사자 등록 취소도 먹히는 거고 그냥 글쓴이가 잘 모르겠지 하고 공갈치는 겁니다. 의외로 먹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윈윈하는 방법은 돈 많이 받고 퇴거 협의하는 것입니다 세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황에 따라 천 단위도 가능해 보입니다.
에터 2021.12.16 16:00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할랬더니 세입자 하는 말 "동의비 주세요" - 머니투데이 "동의해줄테니 2000만원 달라네요."(임대사업자 A씨)각종 혜택 감소하면서 자진말소를 원하는 임대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입자 동의&q...
초코칩쿠키=… 2021.12.16 16:00  
@에터 답변감사합니다. 방금 검색을 하다보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관련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서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본인이 주거의 목적으로 세대에 들어오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본인이 주거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에터 2021.12.16 16:00  
@초코칩쿠키=ㅂ=  주택임대차 관련 법상 규정이 상충한다면?주택임대차 관련 법상 규정이 상충한다면?, 요약-최근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관계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기존에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 말소 또는
초코칩쿠키=… 2021.12.16 16:00  
@에터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임대사업은 유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로 8000만원이 나왔는데, 현재 제가 사는 집 때문에 1000만원이 더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인해 손실이 크니 매매자를 찾았었고 마침 매매자를 찾았지만 제가 갱신권을 요구하니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상황입니다.
돌돌이와돌식… 2021.12.16 16:00  
법을 떠나서 남에게 피해주면서 내 이익을 챙기는건 쫌 찝찝하지 않나요
에터 2021.12.16 16:00  
잘못이 있으면 정부가 잘못이죠 글쓴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ㅎㅎ  
돌돌이와돌식… 2021.12.16 16:00  
그건 맞습니다
볏짚 2021.12.16 16:00  
정당한 권리 행사가 무슨 잘못인가요? 떼쓰는것도 아니고 임사자 실입주가 진짜로 가능한지 문의 정도인데요 윗분말처럼 법을 이따위로 만든 놈들 책임이죠
돌돌이와돌식… 2021.12.16 16:00  
정부가 1순위 개xx인건 인정. 정당한 권리행사인것도 인정 근데 정당한 권리행사 = 상대방의 피해가 되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는 말이죠
초코칩쿠키=… 2021.12.16 16:00  
투자를 하다보면 손익은 따르기 마련입니다. 투자자의 손실을 헷지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2년 먼저 시간을 들여서 집을 알아보고, 이사와 대청소를 하고, 복비를 내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법이 어떤지 모르니 더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보러 온건데 어떻게 내 이익만을 챙기는 행위인가요?  
돌돌이와돌식… 2021.12.16 16:00  
투자자의 손실을 헷지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2년 먼저 시간을 들여서 집을 알아보고, 이사와 대청소를 하고, 복비를 내라는 요구입니다. 1. 20년 2월에 입주하셨으면 22년 2월이 원 계약만기인데 무슨 2년 먼저 시간을 들이신건지 이해할 수가 없구요 2.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종부세를 두드려 맞고 팔수없게되니, 이득은 본인만 보는 구조입니다. 물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자체가 위법하거나 생떼라는 말은 아닙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이런 제도 만든 정부가 개xx죠 추가로, 투자를 하다보면 손익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본인(임대인)이 아닌 제3자(임차인)때문에 내 판단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되어 귀속되는 손익이 과연 정상적인건가요  
conste… 2021.12.16 16:00  
@돌돌이와돌식이 임사자 하라고 정부가 강제했습니까?
초코칩쿠키=… 2021.12.16 16:00  
@돌돌이와돌식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 따로 제 의견으로 설득하진 않겠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conste… 2021.12.16 16:00  
@돌돌이와돌식이 임사자 매물이면 애초에 2년만 사는 게 아니라, 임사자 유지기간동안 5%씩만 인상하면서 살 수 있는건데 무슨... 쯧
달돋이 2021.12.16 16:00  
임사면.. 일단 집주인이 주장하는건 성립하지 않겠죠..
초코칩쿠키=… 2021.12.16 16:00  
말씀감사합니다. 잘 풀리길 바라지만 안된다면 다른 좋은 매물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conste… 2021.12.16 16:00  
근데 임사자면 종부세 합산배제 되지않나요??
초코칩쿠키=… 2021.12.16 16:00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위에 다른 분 댓글에 적었듯이 종부세가 너무 많아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갱신권 때문에 집주인이 들어오겠다는 상황입니다.
<img s… 2021.12.16 16:00  
취득시기등에 따라 안되기도 해요
conste… 2021.12.16 16:00  
그렇군요   아무튼 뭔가 이득보려고 임사자 등록은 해놓고, 이제와서 본인 불리한 건 싫다니 이건 임대인이 백번 잘못한 것 같네요
초코칩쿠키=… 2021.12.16 16:00  
@constellations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g s… 2021.12.16 16:00  
의무임대시간 안끝난 임사자면 실입주 못해요
초코칩쿠키=… 2021.12.16 16:00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의무임대기간 남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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