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면 칼럼이 많이 나오지만 일부 인터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강수의 주장을 보면 다주택이고 1주택이고 이런거 필요없고 그냥 가격으로 한번에 기준삼으면 된다는 거니까

0.5%의 실호세율이라고 하면 10억짜리 집이면 1년에 보유세만 500만원입니다. 

사실 얼마나 공부를 안했으면 예전에 소작농 있던 시절에 떠들던 헨리 조지를 좋다고 떠 받드는것도 코미디인데 헨리 조지가 토지보유세를 세게 물리자고 한건 맞는데 전제가 있죠. 대신 다른 세금은 다 없애야 한다.고 했죠. 근데 조지스트라는 애들은 저 뒷부분은 말을 안합니다.ㅋㅋ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07150&path=202108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 되는 게 국토보유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국토보유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국토보유세라는게 무엇이고 특히 이 지사가 내세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국민 모두의 재산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헌법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보유세를,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내고 이 세수가 지금보다 늘어나니까 세수 증가분을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편입니까?

▶낮은 편이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에서 0.18% 정도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부동산 가액분의 보유세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높고 제일 놓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1%가 되니까 우리의 6배 내지 7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지나치게 낮고 이게 낮으니까 부동산을 많이 사재기를 해도 별로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투기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토보유세를 현실화할 수 있는 보유세율은 몇 퍼센트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가면 어떨까. 미국처럼 가자면 6배, 7배로 높여야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0.5% 정도로 가면 지금보다 3배 정도 무거워지는데 그 정도가 적당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 보유세 강화 정책을 참여정부 때도 했거든요. 참여정부가 목표를 제시했었어요. 그때 목표 실효세율이 0.61%였습니다. 0.5% 정도로 가면 합리적이라고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