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모든 아파트 건설 중단...? 법원 효력 정지 명령
니포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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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국방부는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군(軍)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6일 이를 받아들여 “2022년 1월5일까지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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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단독]파주 힐스테이트 더 운정 ‘올스톱’...법원, 집행정지 인용
경기 파주 운정역 일대에 추진 중인 3413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 건설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국방부는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군(軍)의 정상적인 방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대한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월6일 이를 받아들여 “2022년 1월5일까지 파주시의 모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이미 청약 절차를 시작한 상황이라, 향후 소송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택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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