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도중에 나간다는데 신규세입자에게 받은 계약금10% 미리 안 줬습니다.
아비아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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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제목대로 세입자 도중에 나간다고 하는데
현 세입자가 신규세입자 구해놓고
전세금도 현재 오른 시세대로 맞춰놨고
복비도 현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신규 세입자가 계약금10% 집주인에게 입금했는데
관례상 보통 집주인이 계약금10% 받은 것을
현 세입자에게 먼저 지급하는데
굳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기에 안 줬습니다.
실제로 이사해서 나가는 날 전체 계약금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세입자 구할 당시에는 세입자 없어서 지급했던
이사비 100만원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안 돌려주면 중간에 계약파기하고 나가는 것
동의 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