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왕릉뷰 아파트 공사 재개 오피셜 기사입니다.
노르딕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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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
2021.12.10 15:00
애초에 문화재청의 실수고 생때고 언론플레이죠.
노르딕베리
2021.12.10 15:00
아파트 폭파 기원 하시던 분들 엄청 많았던 거 같은데 밑에 글에도 그렇고 조용하네요 다들 어디로 숨으신건지..ㅎㅎ 법과 원칙대로 폭파시키자고 그러시던데 말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과는 법과 원칙대로 공사 재개 ㅋㅋㅋ
sjshah…
2021.12.10 15:00
공사중지에 대한 집행명령 금지 가처분 인용과 저 해당 아파트에 내린 문화재청 권고에 대한 소송은 전혀 다른 문제죠.
사건번호를 모르겠는데 아래에 해당 사건 관련자분들이 사건번호 알려주시면 판결문 제 돈 내고 떼서 한번 보고 싶은데
현재까지 결론은
문화재청 - 건물 짓는 거 스톱해봐
건설사 - 일단 지을거야
법원 - 일단 짓고 있어
나머지는 현재진행형임
가처분인용이 '본게임'에서 건설사가 법적으로 이겼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본게임 소송에서 건설사가 이기면 그대로 준공 떨어지고 입주해서 살테고
본게임에서 지면 말그대로 '법대로' 잘라내야되는건데
법과 원칙으로 이겼다고 말하는건 좀 웃긴데요
지금 법과 원칙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본소송 패소하면 법과 원칙대로 나올 준비되어있으면 상관없는 문제죠.
건설사는 수분양자들한테 보상해야될테고
노르딕베리
2021.12.10 15:00
제가 언제 법과원칙으로 이겼다고 했나요?? 법과 원칙으로 공사재개 됐다고 했죠 ㅋㅋㅋ 폭파기원하던 분들은 계속 공사 중단되고 결국 폭파하거나 짤라내야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파면 팔수록 문화재청이 얼마나 직무태만했는지 나오고 있는데 뭐 본게임 가면 더 흥미롭긴 하겠네요 ㅎ
sjshah…
2021.12.10 15:00
이겼다는 식으로 이야기들하시니까요. 짤라내야죠.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아니라 건설사 잘못인 상황이고요. 배상은 그쪽이 당연히 수분양자한테 해야할테고
저도 흥미롭네요
어떻게 결론날지.
지금 3기 신도시쪽에 문화재들이 많은 곳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대중인 판결입니다
waps
2021.12.10 15:00
@sjshahv 제가 올린글 보세요 그 타임테이블대로 가니깐..
노르딕베리
2021.12.10 15:00
@sjshahv 혼자서 앞서나가시지 말구요. 팩트는 가처분 인용 -> 공사 재개입니다. 공사 중단을 지속할 법적 명분이 없던 거죠. 뭘 짤라내요 ㅋㅋㅋㅋㅋ 솔직히 진짜 왕릉뷰 아파트가 저 세 단지밖에 없고 저거 몇세대 짤라내서 계양산이 시원하게 보인다면 저도 짤라내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장릉에서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뷰 막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결국 짤라내라 폭파시켜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문화재 경관 보존인데 문화재청이 직무 태만해서 아무것도 안하는 사이에(그 기간이 수 년입니다.) 검단 신도시 이미 다 승인나서 아파트는 우후죽순 들어오고있고, 몇세대 짤라낸다고 해도 이미 경관은 망했는데 저거 좀 짤라내고 폭파하면 문화재 경관 완벽 복원된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 하는 거 보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waps
2021.12.10 15:00
인천시 입장은 사용승인 허가는 우리가 내줘. 완공하면 사용승인 내줄께
인천시 문화재청 소송 하겠죠 몇 년이 걸리든..그건 문화재청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런데 어짜피 결과는 판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래 인천시 가이드는 그땅 우리가 절차대로 승인내서 착공 한거니깐 현상변경허가 신청 도 하지마 였어요.
sjshah…
2021.12.10 15:00
사건번호 불러주세요. 제가 볼게요
waps
2021.12.10 15:00
@sjshahv 싫은데요 ㅋㅋ
sjshah…
2021.12.10 15:00
@waps ㅋㅋㅋㅋㅋㅋㅋ 사건번호는 왜 못 불러주시나요? 보라고 하셔서 제가 돈 내고 판결문 긁어보려고하는데
waps
2021.12.10 15:00
@sjshahv 그건 님이 찾아봐야죠 ㅋㅋ
waps
2021.12.10 15:00
@sjshahv 제가 보라고 한건 사건이후 흐름이죠
sjshah…
2021.12.10 15:00
@waps 예 아래분 덕분에 찾았네요 ㅋㅋ
<img s…
2021.12.10 15:00
사건번호 2021루1426 입니다
관련자는 아니에요...
푸에테32회…
2021.12.10 15:00
[단독]'장릉 앞 아파트' 공사재개…法 "수분양자들 재산적·정신적 손해 막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章陵) 보존지역에 지어졌다며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을 중단해달라며 건설사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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