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로 폐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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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로 폐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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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로 폐업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본회의 통과(종합)(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권구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등 영향으로 문을 닫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775150

 

 K방역의 위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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