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몇가지 글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잡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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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몇가지 글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잡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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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종부세 1억 넘게 나왔다고 하소연 하던 글이 있었는데 현재는 지워졌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참 국가 권력의 횡포에 억울하게 당한 사연이기는 합니다만......

 

 

뭐 고소하다?? 아니면 안되었다?? 이런 느낌에 대한게 아니라... 그냥 시장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까 생각해보는 글입니다.

 

 

그 글에서 특이한 점은.... 그냥 집을 다주택자로 보유해서 종부세를 뚜드려 맞은게 아니라... 집을 건설하는것을 업으로 하고 집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안팔려서 재고로 남았는데... 그 재고에 대한걸 종부세때렸다는거죠. (상식적으로 정부가 해서는 안될 짓을 마구 하고 있죠. 일시적 2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종부세 남발하고)

 

 

하여간... 이 글 보면서... 종부세 맞았는데 부자새끼들 다 죽어라 시원하다. 뭐 이런게 느낌일까요?? 아니면... 와 이 정부 진짜 말도 안되는 세금을 때려서 국민의 피고름까지 짜내는구나! 이런거... 말고.. 앞으로 방향을 생각해봅시다.

 

방금 아래 글에도 좋은 예가 있네요. 호반 이야기.

 

 

 

자 집을 매매하는 법인도 아니고... 건설해서 집을 파는 회사에게 재고로 남은 집에 대해 종부세 때리면.... 과연 누가 미분양 날까 무서워서 집을 지을까요?? 임대 사업해도 종부세고...  민간 임대도 씨를 말려버리겠다는군요.

 

재고 남으면 종부세인데....  건설해서 돈좀 벌려다가 그 이익보다 더 큰 돈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면... 과연 집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래 호반 이야기도... 임대 주텍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취소 시키고.. 종부세 내라고 하면.. 과연 임대주택을 어떤 사업자가 할 수 있을까요?? 만들면 종부세인데.....

 

 

 

결국... 이번 정부는 가뜩이나... 공급을 줄여놔서... 가격을 일부러 폭등시켰는데.... 또다시 이상한 방법으로 공급을 막아버리네요.

 

공급 없으면 또 가격은 밀려올라갈텐데... 참 공급 줄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그리고 호반 예에서 알수 있듯이....  조세는 전가 되는데 그 당연한걸 부정해봐짜.... 돈은 알아서 흘러갑니다. 

 

내 의견과는 상관 없이 그냥 물길 난대로 물이 흘러가는것 처럼요.

 

 

 

7 Comments
이놀도 2021.12.02 14:00  
당백전을 발행하면 물가가 뛸 것이고 서민이 고통받을 겁니다.  "아 모르겠고 발권력으로 세수 마련해 !" 공급억제 정책을 실시하면 주택가격 폭등합니다.  "아 모르겠고 물개들 박수 받아야 지지율 올라가서  빨대 빨아 먹을 수 있다구. 법인 임사자 폐지ㅋㅋ "   독재, 절대 권력, 1당독재 공산당  하는 꼬라지는 역사는 반복된다 ㅎㅎ
퐁포르퐁 2021.12.02 14:00  
걸레 입법이 너무 많지요. 원칙도 원론도 무시된 ㅂㅅ입법들..  
ocusis 2021.12.02 14:00  
나이 지긋한 시골 오일장 좌판 상인들도 비용이 증가하면 판매가 올림
kksnwn 2021.12.02 14:00  
호반 돈 졸라 잘버네 비법이 뭐임
sjshah… 2021.12.02 14:00  
못 버티면 '팔고 떠나라'에 대해서 전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느끼는게   결국 팔았다는건 누군가는 매수했다는건데  1주택이라도 누진세가 굉장한 상황에서 '버틸만한' 사람이 매수하고    점차 그들만의 리그처럼 자연스레 모여진다는 것이겠죠.   우습게도 '소셜믹스' 강조하는 정부에서  빠르게  '상위계층'(자산이든 소득이든)이 모이는 결과를 만들어주는거고 그럴수록 가격대가 공고해지지 않을까싶습니다.   반포 국평 월세 800이상 잠실 국평 월세 600만원   못 온다고 지껄이던 때가 임기초인데 곧 올 것 같습니다.   저 두 곳이 저정도면 서울 중위 월세 300 시대 못 올까? 라고 생각하면 재밌죠.   아무리 맞벌이해도 1티어 전문직 제외하곤  월세 기본 300 시대에서 돈 모으긴 쉽지 않기도하고요.
중언부언 2021.12.02 14:00  
학생때 운동권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이윤율저하의 법칙. 자본끼리 경쟁에 따른 작은 자본이 큰자본에 흡수되는 자본주의 법칙같은거    이해하고 공부했으면 이런 과도한 규제와 세금이 결국 소자본(쁘띠자본)을 붕괴시키고 대자본으로 흡수시킨다는걸   더 잘알고 한번쯤은 생각하고 질렀을겁니다. 근데 갸들 감정적 반대만 했지 공부 안했어요 거기다 돈거래도 상당히    더럽습니다 대학때부터 무슨 봉사로 공짜로 다른사람을 부리는걸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제도 정말 더러워요   부동산도 못버티는사람이 팔고 나가면 그게 새로운 돈번사람이 진입하는거 보다 이미 부자인사람 즉 부동산매매경험도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 높고. 세금에 대한 회피기술도 만랩인 사람들이 모아서 사들입니다.   결국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죠.  
중언부언 2021.12.02 14:00  
자본주의 자체의 물길을 그냥 막 냅두면 지하거래 암시장 범죄같은 지하경제에   돈이 엄청나게 흘러가는걸 막을수 없기 때문에 정부와 공권력의 견제와 질서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글쓴분도 잘알다시피 흐르는 방향을 보고 커다란 방향은 지키면서 지류로 잘못빠지는건 막고   어느 지역은 댐도 쌓아서 그 물을 모두 쓸수 있게 하고 하는등. 시장의 기본을 지켜야 하는데   이정권이 시장이라는 큰 물길을 돌릴수 있다고 오만하게 덤벼서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좁은 물길덕에 엄청난 속도로 물이 흐르고 있는 형국이죠. (정권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물길을 좁혀버린겁니다)   참 안타까운 시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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