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몇가지 글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잡썰.
개인적으로는 참 국가 권력의 횡포에 억울하게 당한 사연이기는 합니다만......
뭐 고소하다?? 아니면 안되었다?? 이런 느낌에 대한게 아니라... 그냥 시장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까 생각해보는 글입니다.
그 글에서 특이한 점은.... 그냥 집을 다주택자로 보유해서 종부세를 뚜드려 맞은게 아니라... 집을 건설하는것을 업으로 하고 집을 만들어서 팔려고 했는데.... 안팔려서 재고로 남았는데... 그 재고에 대한걸 종부세때렸다는거죠. (상식적으로 정부가 해서는 안될 짓을 마구 하고 있죠. 일시적 2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종부세 남발하고)
하여간... 이 글 보면서... 종부세 맞았는데 부자새끼들 다 죽어라 시원하다. 뭐 이런게 느낌일까요?? 아니면... 와 이 정부 진짜 말도 안되는 세금을 때려서 국민의 피고름까지 짜내는구나! 이런거... 말고.. 앞으로 방향을 생각해봅시다.
방금 아래 글에도 좋은 예가 있네요. 호반 이야기.
자 집을 매매하는 법인도 아니고... 건설해서 집을 파는 회사에게 재고로 남은 집에 대해 종부세 때리면.... 과연 누가 미분양 날까 무서워서 집을 지을까요?? 임대 사업해도 종부세고... 민간 임대도 씨를 말려버리겠다는군요.
재고 남으면 종부세인데.... 건설해서 돈좀 벌려다가 그 이익보다 더 큰 돈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면... 과연 집 짓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래 호반 이야기도... 임대 주텍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취소 시키고.. 종부세 내라고 하면.. 과연 임대주택을 어떤 사업자가 할 수 있을까요?? 만들면 종부세인데.....
결국... 이번 정부는 가뜩이나... 공급을 줄여놔서... 가격을 일부러 폭등시켰는데.... 또다시 이상한 방법으로 공급을 막아버리네요.
공급 없으면 또 가격은 밀려올라갈텐데... 참 공급 줄이는 방법도 가지가지네요.
그리고 호반 예에서 알수 있듯이.... 조세는 전가 되는데 그 당연한걸 부정해봐짜.... 돈은 알아서 흘러갑니다.
내 의견과는 상관 없이 그냥 물길 난대로 물이 흘러가는것 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