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퇴로' 만든다.."올해 집 판 사람은 바보"
대국민담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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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는 날 "1년 안에 집을 안 팔면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고 경고했다. 이제와서 양도세를 한시완화할 경우 정부 말을 들은 다주택자만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선후'가 바뀌면서 스텝이 꼬였고, 결국 실패 했다는 반성도 나온다. 종부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한 뒤에 양도세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가야 안정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초기 '종부세 강화'에 대한 반발 여론에 밀려 8·2 대책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가 먼저 나왔다. 이후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 강화하는 7·10 대책이 나오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선후'가 바뀌면서 스텝이 꼬였고, 결국 실패 했다는 반성도 나온다. 종부세를 강화해 매물을 유도한 뒤에 양도세를 강화하는 수준으로 가야 안정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초기 '종부세 강화'에 대한 반발 여론에 밀려 8·2 대책에서 양도세 강화 카드가 먼저 나왔다. 이후 양도세와 종부세를 동시 강화하는 7·10 대책이 나오면서 스텝이 꼬였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