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가져올 영향
민주당이 저번 서울시장 선거에 이어서
대선을 3달정도 남겨두고 또다시 양도세및 종부세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니고 간만 살~살 보면서
유주택자의 표심을 끌어들이려는 의도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장선거전 세금완화 세금완화 뉘앙스를 솔솔 흘리더만
막상 선거끝나니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즉 감탄고토의 적절한 예시라 할수있겠습니다.
이번 대선이라 뭐가 다를까요?
당장 양도세 인하가 아닌 검토만 몇달하다가 대선후 없던일이
될확률이 상당합니다.
그럼 계속되는 민주당의 부동산세금관련 말장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1. 국민들이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민주당 부동산 정책을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작년 임대3법이 대표적입니다.
부동산정책을 자기들 선거용으로 주물럭대는 민주당을 누가 신뢰할까요?
다주택자가 적폐고 작년6월에 한시적 양도세 완화가 끝났는데
뭘또 한시적 완화이야기를 거들먹거리나요?
분명 작년에도 지금이 마지막이라 은근 협박조로 말하던게 귓가에 생생한데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정부정책 반대로만 하면 돈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는겁니다.
2. 정부정책 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의 고착화
현정부들어 정부정책 반대로만 했다면 큰수익을 거두었을것이고
정부말만 들었다면 밀려나는 삶의 한가운데에 서있겠네요.
역대 어느정부도다 강경하고 단호하고 단정적인 어조로
부동산 당장 팔라고 협박만을 일삼던 정부및 여당 관계자들
이제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더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없습니다.
3. 매물잠김
선거전까지 양도세 완화 해줄까? 말까?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것이고
당연히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완화되거나 정권이 바뀔때까지 존버할 겁니다.
어느 바보가 지금 중과세맞아가면서 집을 팔까요?
4. 집값상승
공급측면에서는
매물은 평년대비 없는데다가
양도세완화해주거나 대선전까지 매물은 잠길테고
22년은 진정한 수도권 입주가뭄이 시작되고
수요측면에서는
내년초 대출풀리면 은행 오픈런이 시작될테고
마침 본격이사철인데다가
22년 3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통보가 속속들이
임차인들에게 전해지면
집값상승은 확정적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