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영광스런 법령 제 1호.

그것은 안전진단 기준 완화였습니다.

[단독] “재건축 때 안전진단 완화” ‘尹 공약 1호 법안’ 나왔다 | 서울신문 (seoul.co.kr)

이에 대해 설왕설래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현산사태가 일어난지 얼마나 되었다고 안전기준을 완화하냐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꼭 1호 법안이어야 했나..라는 것도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30년밖에 안된 아파트를 굳이 완화까지 하면서 재건축해야하나?"

라는 이슈였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세가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완화"가 아니라 "원복" 인 것입니다.

이번 법의 큰 골자는

구조안전점수를 50점에서 30점으로 하향하는것이죠.

원래 박근혜 정부때는 이 구조안전점수가 20점 이었습니다.

이걸 문재인정부 들어서 50점으로 올린것이죠

* 참고로 이명박정부는 의외로 40점 ( ?! ) 이었습니다

즉, 완화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시절 높아졌던 강화기준을

원복이라 하는것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50점이면 정말 건물이 썩어 문드러져야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30점은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치라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30년도 못버티는건물이 말이 되나 왜 이렇게 부실하게 지었냐는 주장입니다.

건물자체는 50년, 100년도 갑니다..

70년대 지은 여의도와 이촌,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