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또 개헌없이 대통령이 세종갈 수 있다고 어그로끌다가 글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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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또 개헌없이 대통령이 세종갈 수 있다고 어그로끌다가 글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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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4%ED%97%8C%EB%A7%88554)

 

1.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ㆍ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히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상징하고 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운용의 최고 통치권자이며 의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오늘날의 간접민주주의 통치구조하에서 주권자의 의사를 대변하고 중요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이들 두 개의 국가기관은 국가권력의 중심에 있고 국가의 존재와 특성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11 Comments
conste… 2022.03.16 15:00  
물론 저 '관습헌법'이라는 판례 자체는 병크지만, 아무튼 저런 판례가 있는 이상에야 개헌 없이 못하는것을 ㅋㅋㅋㅋ  
실거주1채는… 2022.03.16 15:00  
ㅋㅋㅋㅋ
퇴근시켜주세… 2022.03.16 15:00  
세종의사당 예정지 찾은 윤석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도 설치해야” ‘개헌 통해 행정수도 명문화’ 묻자 “결국 그렇게 될 것” 하시겠다는데욧
퇴근시켜주세… 2022.03.16 15:00  
저는 노무현때도 윤석열때도 수도이전 찬성입니다.
conste… 2022.03.16 15:00  
'개헌 통해' 라는 전제가 있으니까요   개헌 없이 하겠다면 병크고... 그래서 글삭한 사람을 제가 지적한거죠   어차피 검사출신이라 저보다 법은 훨씬 잘아시겠죠.
해내리 2022.03.16 15:00  
지울거면서 글을 왜 싸지르나 몰겠어요
<img s… 2022.03.16 15:00  
'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 라는 명언이 있죠.   빨강, 파랑 상관없이. 답을 정해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에터 2022.03.16 15:00  
일단 뭉개고 입법한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결정례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애초에 학계와 민간의 비판이 많았던 결정례라는 점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누가 총대 맬거냐의 문제가 있지만....
<img s… 2022.03.16 15:00  
한번 위헌나왔는데 일사부재리에 안 걸리나봐요?
에터 2022.03.16 15:00  
헌법은 수업정도만 들은 문외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사부재리 요건에 "동일한 사건"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번에 추진한다면 새로 입법한 다른 법률에 대해 판단하게 될 테니 일사부재리는 아닐 듯 합니다. 
conste… 2022.03.16 15:00  
@욱쨩 일사부재리는 형법의 원칙 아닌가요?   그리고 간통이라든지 혼빙간이라든지 시대에 따라서 헌재에서 판결이 달라진 예시가 있어서 이런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거는 개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헌재 판례가 바뀐다면 수도를 법률로 계속 바꿀 수 있다는건데, 저는 이건 개헌정도의 국민적 합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관습적 헌법'이 병크이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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