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유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건 사실이죠
렛츠고렛츠기…
일반
2
119
11.26
주요 국가들 부동산 세금 제도를 보면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로 데이터)
취득세율, 양도세율은 우리나라가 탑급. 보유세율은 우리나라가 낮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재산 포트폴리오상, 부동산 쏠림이 타 선진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기 때문에 보유세'액'으로 비교하면 결코 낮지 않음.
따라서 취득세액, 양도세액, 보유세액 트리플로 합치면 걍 원탑급.
그리고 징벌적 보유세 옹호론자들께서는 세금 제도를 다른 나라와 수평 비교하시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일관성 가지려면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상속세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 보유세율 얘기 나오면 "복지 선진국 스웨덴"으로 응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