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유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건 사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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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유세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건 사실이죠

렛츠고렛츠기… 2 119
주요 국가들 부동산 세금 제도를 보면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로 데이터)

 

취득세율, 양도세율은 우리나라가 탑급. 보유세율은 우리나라가 낮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재산 포트폴리오상, 부동산 쏠림이 타 선진국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기 때문에 보유세'액'으로 비교하면 결코 낮지 않음.

 

따라서 취득세액, 양도세액, 보유세액 트리플로 합치면 걍 원탑급.

 

그리고 징벌적 보유세 옹호론자들께서는 세금 제도를 다른 나라와 수평 비교하시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일관성 가지려면 우리나라도 스웨덴처럼 상속세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 보유세율 얘기 나오면 "복지 선진국 스웨덴"으로 응수합니다. 

 

 

 

2 Comments
명품남자 2021.11.26 04:00  
월세는 울 나라가 엄청 싸요..종부세 1주택자는 11억공제, 2주택이상은 6억공제 이거 차별 아닌가요?
렛츠고렛츠기… 2021.11.26 04:00  
표가 계산된 구간이기에, 기형적이죠. 우리나라는 주택 시장을 보면 민간 임대 (다주택자가 놓는 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적폐 취급할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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