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전재산 몰수하는 법안도 합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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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국회의원 300명이면, 전국민 5160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0.00006% 정도밖에 안되네요.
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는 전재산을 세금으로 몰수한다는 법안도 합헌 아닐까요?
2%에 비하면 0.00006%는 너무 새발의 피인데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는 포기하고 공리주의로 가기로 한 모양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