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전재산 몰수하는 법안도 합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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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전재산 몰수하는 법안도 합헌 아닐까요?

conste… 3 516
국회의원 300명이면, 전국민 5160만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0.00006% 정도밖에 안되네요.

 

이 국회의원 300명에 대해서는 전재산을 세금으로 몰수한다는 법안도 합헌 아닐까요?

 

2%에 비하면 0.00006%는 너무 새발의 피인데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는 포기하고 공리주의로 가기로 한 모양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3 Comments
영쩜158음… 2021.11.23 21:00  
공리주의 아니죠 전체주의죠. 2프로니까 괜찮다는 죽창부대 OK
conste… 2021.11.23 21:00  
사실 악독 지주놈들을 다 잡아족치자 니까 공산주의 일지도 모르겠네요.
영쩜158음… 2021.11.23 21:00  
딱 그개념이죠. 대놓고 뺏는건 티나니 세금으로 말려죽이거 노나가지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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