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언급된 민주당 부동산 병크...
Proble…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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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밑에 글에 설명 보완합니다
임대차 3법의 최종목표는 표준임대료가 맞습니다.
현재는 2+2지만, 임대차 3법 발의당시에 2+2+2, 3+3, 박주민의 무한연장법... 도 있었죠 ㅎ
전월세등록제로 데이터쌓고,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이동을 막고,
전월세상한제로 상승률을 강제로 누르고...
다 진행된 이후 부동산 감독원 같은 거대 시장 감독기구를 둬서 쌓인 데이터 기반으로 표준임대료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였죠
이재명 - 부동산감독원 신설 : 클리앙
인터뷰 중 일부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감독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진짜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 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런 걸 제도화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부동산 불만이 국민 사이에 워낙 높다 보니 대장동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민간이 독점하는 제도를 없애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만드는 게 최대한 해야 할 일" "원칙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거주하게 하고 그 경우는 보호해줘야 한다. 그렇게 집값이 올라서 혜택받는 것을 부당한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실질적 권한을 갖는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갖고 맨날 조사해야 한다.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거래 자격을) 다 박탈하고"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6643836
다행스럽게도 사회적 부동산으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군요.
대선 결과가 반대였다면? (...)
근데 교롭게도 표준임대료 법 대표 발의자가 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