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 올해 초 부동산 조정 원인
박병찬씨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매물의 만기가 공교롭게 작년 말 ~ 올해 초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시기에 대출 총량규제로 대출도 끊어버린 영향도 받았죠. (가산금리 떡상)
이제 조정기 바닥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되는군요.
이래저래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위주의 도심 재생정책을 사용하려면
양도 중과세 한시적 유예 (2년)으로 어느정도 안정화를 시켜놓아야 개발에 손을 델 수 있을 것 같은데...
꼬라지가 이꼬라지죠.
강남같은 좋은입지, 좋은 투자물건 일수록 양도세 완화를 해도 나오는 매물수가 적을 것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증여 덕분에
양도중과세 한시 유예를 통해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볼수 있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는 의견도 있죠.
(효과가 생각보다 적을것이다)
김경환 교수 서승환 전 장관과 비슷한 전문가라고는 하나,
문재인 정부가 남기고 간 엄청난 유산(똥?)들 덕분에 정상화가 쉽지 않은..
물려받은 환경 자체가 아예 다른 상황이네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오버슈팅, 멸실로 인한 인근 전세가 폭등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반년만 폭등해도 현정부 탓을 할텐데
제대로 정책을 끝까지 밀고나가서 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네요.
다른 정부에 비해 정권 초기 지지율도 낮드만...
시장을 망치는 것은 너무나 쉬웠지만
회복 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