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유세 부담되면 팔고 하급지 내려가야한다는 내용에 어느정도는 동의합니다.
이거 보고 암걸리는 분들 많으셨을텐데,
저는 그래도 보유세 부담되면 팔고 하급지 내려가야한다는 대전제 자체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고성장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니, 사람들이 살고싶어하는 곳은 한정되어있는데 거기에 이미 들어가서 살고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근데 보유세를 부담을 줬으면, 거래세는 낮춰야 하는 거 아닐까요? 팔면 양도세로 한 번 뜯기고, 다른 집을 사면 또 취득세로 한 번 뜯기는데
그 김수현 실장도 명저 <부동산은 끝났다>(당연히 내집은 빼고지 병x들아) 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춰야한다고 적어놨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장기보유특공, 옛날에는 보유요건만 있었는데(10년 80%) 지금은 보유요건과 거주요건 둘 다 들어갑니다(각 10년 40%, 합계 80%)
옛날에는 거주요건이 없었으니 장기보유만 해놓고 거주하지 않았던 물건 많을겁니다. 근데 장특에 거주요건이 들어가니까 답이 없어집니다.
보유세를 1년에 3천을 매겨보세요, 무서워서 파는가. 1년 거주할 때 마다 양도세가 그보다 더 많이 절감됩니다.
장기보유특공에 거주요건만 다시 빼줘도 그나마 상승세 잡힐 곳들 좀 있을겁니다. 특히 신축과 재건축 물건들이 리딩하는 동네에서는요.
전쟁에서도 상대 부대를 그냥 전투불능으로 궤멸만 시키고 싶으면 일부러 퇴로는 열어주기도 합니다. 퇴로를 다 닫아버리면 그냥 죽는다 생각하고 반항하니까 아군의 피해가 큰데, 차라리 퇴로 좀 열어주고 우왕좌왕 하는 애들을 별 피해 없이 족치면 되거든요.
지금은 보유세 부담되면 팔고 나가라고 해놓고 퇴로는요? 하니까 그런게 있겟냐 ㅄ들아 이러고 있는데 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