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부린이를 위한 원포인트 강의 한글자 적었는데... 두번째 시간입니다.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강의고 내용도 쉬운데.... 정작 부린이는 안읽고... 고수들만 열심히 읽더군요.

 

하여간 공부 안해도 되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작 공부해야 할사람들은... 공부랑 담 쌓는... 고등학교때 공부하던 시절로 돌아간 모양새이긴 합니다.

 

 

오늘 강의는....

1. 누구나 세금은 싫어한다

 

네... 세금 누구나 싫어합니다. 액수가 많건 적건... 아니 액수가 많으면 세금은 더 싫어하게 됩니다. 뭐 종부세 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하는 분들 가끔 있는데... ㅎㅎㅎ 만약 낼때 되면... 지금 내는 사람들보다 더 쌍욕하고 있을겁니다. 

물론 저도 세금은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위선자겠죠.

 

 

 

세금이란게 정의를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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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에도 굵은 글씨로 써 있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대급부가 없다는 말입니다.

 

 

즉 많이 내나 적게 내나 돌아오는 반대급부라는게 없기에 누구나 싫어하죠. 특히 많이 내는 사람들은  더더더더더더 싫어합니다. 반대급부 즉 댓가라는게 전혀 없거든요.

 

 

 

그럼 싫어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과연 세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1. 당연히 내가 안내는 상황을 만들면 되는겁니다.

 

그래서 창문세를 만드니 집에 창문을 없앴고... 수염세를 만드니 수염을 밀어버렸죠. 이와같이 세금은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라 안내는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세 하겠다고 했더니.... 지방 팔고 똘똘이 한채로..... 이게 세금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내는 상황을 만들수는 없다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2. 내가 내지 않는 방향을 찾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전가를 한다는거죠.

 

법인세를 올리면... 물건값에 전가를 시키고... 양도세를 올리면.... 매매가격을 올리고.... 보유세를 올리면... 당연히 월세 올려야죠. 그 세금을 내가 미쳤다고 정통으로 다 쳐맞나요?? 정통으로 쳐 맞는건.... 세월 하나로만도 충분합니다.   

 

부자도 세금 내는건 싫습니다. 그러니 내가 안내는 방향을 찾게 됩니다. 이건 누굴 욕할필요도 없습니다. 물들은 그냥 물길이 난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 되게 됩니다. 

 

이걸 이번 정부 정책에 대입시켜보면.... 왜 집값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전월세 가격이 미쳐돌아가기 시작했는지... 슬슬 보이게 됩니다.

 

집주인들에게 보유세 올리니 고소하고 배아픈게 잠시 해소 되었죠. 그런데 그 집주인들은 본인들이 세금을 낼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결국... 박수는 시원하게 쳤는데... 전월세가 올라가는 현상을 맛보게 되는거죠. 

 

이전 정부들이 병신같아서 보유세 냅뒀을까요?? 올리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전가가 될걸 알았기때문에 냅뒀죠. 잘못 건들이면 가난한 사람들부터 죽어나가는엄청난 부작용이 있다는걸 알기 때문에 냅둔겁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전월세 전가라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모르는게 아니었죠) 그냥 부자들에게 증오를 하게 만들어서 표받이나 다지자... 라는 마인드로 가난한 사람들부터 죽어나갈껄 알면서 일부러 건드렸죠.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죽어나가는건 전혀 중요하지 않더군요. 정권 연장만이 중요할 뿐이죠. 

그 댓가는 미친듯이 전월세 오르는걸 요즘 경험하고 있죠.

 

 

 

아니면 세금을 어쩔수 없이 내야 한다면 3. 젤 싸게 절세 할수 있는 부분을 찾게 되죠.

대표적인게...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높아지니... 증여가 대세가 되었죠.

 

이부분만 잘 아셔도 이번 정부에서 정책이 나올때마다 집값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정책이 나왔을때.... 공급을 늘린다 -> 하락, 세금을 올린다 -> 상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책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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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요즘 확실히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긴 한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매경 보다가... 잠시 오줌 지릴뻔 했습니다. 

 

이름 읽어보기도 전에 신문에 사진만 보고도 오줌 지릴뻔 했습니다. (오늘 메경 읽어보신 분들중 같은 느낌 받으셨다면.....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일겁니다)

 

사진에 나온 사람이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이 더군요. 

현 연세대 총장으로 인터뷰 나오셨는데.... 서승환 전 장관... 이름 읽기도 전에 사진만 보고도 서승환 장관이구나... 하면서 무서워서 오줌 찔끔 지렸습니다.

 

그만큼.... 투기꾼들에게는 쥐약과 같은 사람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