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11170940375400545

 

 

위 기사를 보고도 무슨 소린지 못알아 들으시는데

문화재청 고시했으면 끝이다 라고 

손을 걷어붙이시고 굳이 행정기관 편을 들으시는데요??

 

문화재청 고시만 고시고 국토부 고시는 빙다리 핫바지인가요?

제가 알기론 토지 이용관련해서 국토부가 상위 기관일텐데요?

 

그리고 자꾸 고시하면 땡이다라고 하시는데

아래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정보 제공함에 있어

오류가 있으면 정부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나온기사 입니다.

 

이번 김포장릉 사건이죠.

위 기사보면  국토부 고시 / 문화재청 고시 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명백한 오류가 있죠.

https://www.google.com/amp/s/www.fnnews.com/ampNews/202110141451333937

 

그리고 이 밖에 분명 관련 법령에 고시 "전" 관계 시, 구청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안지켜도 되고 고시했음 땡이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제 상식선에선 이런 일이 생기는걸 방지하려고 법령에 친히 미리 "사전"에 "통보"하라고 하는것 같은데 말이죠..

이건 안지켜도 된다라...참 흥미로운 쉴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