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4%의 명예세금
푸에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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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종부세, 국민 4%의 명예세금...尹, 다주택자에 표 달라는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종부세를 '폭탄'이라고 규정하며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공약한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 후보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123&aid=0002259747&sid1=001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대한민국의 자산 불평등과 지역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일의 대책"이라며 "(종부세는) 국민 4%의 이슈이며, 국세라 그 혜택을 나머지 96%가 입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종부세 대상자는 "통계적으로 총 약 4% 정도로 올해 75만 가구가 해당하고, 국민의 96%는 무관하다"며 "대한민국 4%에게만 명예롭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기준 가격이 공시가격으로 11억원이고, 아파트 시세로 치면 15,16억원으로, 이 경우 종부세는 몇 십만원 수준"이라며 "작년 싯가 기준 20억이면 올해 공시가격이 14억원으로, 계산해 보면 종부세는 1년에 125만원을 낸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명예로운 세금을 왜 근로소둑자의 상위 10%가 70%나 부담하고 40%는 결정세액0원으로 왜 한푼도 안내는지 궁금합니다만 뭐..대답은 안 들어도 될것 같군요. 세금이 0원이면 불명예 스러운건데, 이런사람들한테 투표권 박탈하자고 하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