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용으로 진행하는 3기 신도시 절반은 민간 업체 이익.. 5조원 대.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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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용으로 진행하는 3기 신도시 절반은 민간 업체 이익.. 5조원 대.mp4

티스그루 3 838

 

투기 목적으로 알박기하고 그런 놈들은 족쳐야겠지만

 

저런 사례도 있군요.. 평생 한 곳에서 농사짓고 살다가 갑자기 쫓겨나는 분도 계시고, 그것도 주변 시세의 반도 안되는 가격만 받고 나가네요.

 

그나마 땅 주인은 보상이라도 받는데 임차인들은 진짜 ㅠㅠ

3 Comments
202105… 2021.11.15 07:00  
국가가 깡패죠.   평당200 보상해주고 나중에 2천에 분양.
티스그루 2021.11.15 07:00  
이건 진짜 헌법 위반이죠. 헌법 23조에서는 재산권은 공공필요에 의해서만 수용이 될 수 있고, 수용되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고있는데, 민간 건설업체에서 이익을 가져간다는 건 공공복리에 적합한 게 아니죠.
산적산적 2021.11.15 07:00  
그러니까 공공에서 수용한토지는 공공에서만 분양하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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