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재명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에 담아 국민에 돌려줄 것"
푸에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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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개발이익, 가상자산에 담아 국민에 돌려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한 가상자산을 만들고, 이를 전 국민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수 권력집단이 개발이익을 독점
이 후보는 "소수의 권력자들과 권력과 유착한 토건 비리 세력들이 (개발이익을) 독점하면서 국민에 게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고통을 안겨주고, 본인들은 자산축적의 기회로 만들어 왔던 게 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 이익을 저항없이 환수해 국민들에게 완전하게 돌려드리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로는 개발이익 환수가 쉽지 않아,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이 후보와 당의 진단이다.
이 후보는 "기존 제도안에서는 (개발이익 환수가) 쉽지 않다"며 "(업체들이)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부풀리고 조작해 이익이 없다고 해버릴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온갖 제도를 민간개발에 유리하도록 해 민간개발을 하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은 대규모 택지 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이 것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심도깊게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대규모 개발이 결정되면 개발 이익에 대한 지분을 담은 가상자산이 발행하고, 국민 누구나 이 것에 투자할 수 있게 하겠단 아이디어다.
요새 일부 학자들이 하는 주장중에 하나가 부동산 세금을 그냥 올리면 저항이 심해서 불가능하니 토지보유자들한테 세금을 일단 졸라 걷은 다음에 그걸 대다수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캐쉬백하면 저항이 없을거임.이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전강수 등)
그것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다 가상화폐를 끼워넣었네요. 멍게같은소리하고 앉아있는듯.
부동산은 그렇게 난리를 쳐도 세금완화 없다던 애들이 가상화폐는 무려 5000만원 차익까지는 세금 안 걷을게 하고 말 싹 바꾸는거보면 재밌어요.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