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매수자 부담이 불법이니 합법이니 말이 많아서 찾아봐도...

대부분이 판결문보고 합법이라고 하시던데... 일부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실거주자만 청약을 하라고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올려놨는데...

이렇게 하면 취지가 안맞는거 같아서요...

그럼 이전에 분양권 매수가가 비쌀때는 왜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분양권 매매시 계약서 금액, 실거래 신고가와 양도가액이 같아야 하는데

양도세 매수자 부담으로 신고하면 양도가액이 틀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이야 상관없을수 있지만, 

정부에서 불법이다 하여 추징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정확한 대답을 안한것 같은데 이부분에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분양권 매수자 부담이면 서로 윈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