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선 공약
아비아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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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
“투기 세력에 의해 집값이 오른다고 진단하고 투기로 이득 보는 걸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시장에 거래 자체가 없어지면서 매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집값이 오른 것”
“물량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주택 가격이 앞으로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입력시켜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시 살펴볼 것”
“취약 계층을 위해선 공공 개발을 통해 공공 주택을 공급하고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시장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임기중 250만호 공급"
“신도시 같은 곳의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한 재건축 수요가 많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풀면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
“250만호 가운데 200만호는 규제를 풀고 세제를 완화해 시장에 물건이 나오도록 하겠다”
저중에서 틀린 소리가 찾기 힘들죠.
반면 여지껏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놈들 다 때려잡겠다"
"구축 살던 개돼지들 신축 들어가면 보수화 된다"
"신규공급은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
"재건축 재개발은 꿈도 못 꾸게 초전박살내겠다"
였죠.
결과는 그냥 대폭등 폭주 기관차 출발하고 아직도
폭주해서 달리는 중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