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는 사적재, 공유재, 요금재, 공공재로 나뉘고

이건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속성으로 구분됩니다.

- 자세한건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한가득 나옵니다. 경제학원론 기초이기 때문에.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입니다.

비배제성 - 돈을 내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 가능

비경합성 - 누가 소비를 해도 다른 사람의 효용(사용)가치를 감소시키지 않음

자 토지(주택)가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무나 우리 집에와서 들어올 수 있나요?

누가 내 방에서 쳐 자고 있으면 내가 못자죠? 

배제성/경합성 둘다 가지고 있으니 사적재 맞죠?

단, 토지의 이용에 공공의 이익도 생각하기에 여러가지 법으로 제한 받고 있죠?

경제학원론에서는 친절하게 보통 등대로 공공재를 설명하죠.

누가 등대 불빛 볼때마다 돈을 내야 하나요?(돈을 내게 하는 것도 불가능, 그냥 전국민에게 받는 방법)

누구 등대 불빛 보면 그 불빛이 약해져서 다른 사람은 희미한 불빛을 보게 되나요?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두면 공급이 되지 않기 문에 국가/정부에서 세금으로 공급

사적재는 민간에서 알아서 공급되기 때문에 국가/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미시경제학을 더 보시면 아예 그래프와 수학적인 증명 방법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걸 쓰는 저 조차도 쪽팔리는데) 토지가 공공재라는 말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좀 쪽팔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