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11억으로 인상이 부자감세? 조삼모사가 아닐지..
종부세 기준이 9억에서 11억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덤으로 부자감세니 뭐니 이야기가 많은데...
과연 어느정도 집에 살아야 부자일까요?
10억? 20억? 30억?
노숙자에세는 삭월세 사는 사람도 부자겠죠.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종부세는 비싼집에 사는 분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몇년전만 해도 어느정도의 집이었냐..
타워펠리스입니다. 타워펠리스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것이라 봅니다.
지금은 35~36억 하는 집입니다.
몇년전만 해도 이정도 집은 살아야 종부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몇년전에는 이 집이 18억을 좀 넘었거든요.
종부세 기준 9억을 기준으로 할 당시에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50% 정도였습니다.
즉 18억원정도 되는 집이 공시지가가 9억원쯤 되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집 정도에 살면 누가봐도 종부세 낼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겁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기준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18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2억원대이고(공시지가 70%)
앞으로 10억원이상이 대상이 됩니다(공시자가 90%)
대상 기준을 실거래가 기준 1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버리면서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올린다?
한마디로 조삼모사죠.종부세 대상을 강제로 왕창 확대하고 살짝 대상을 줄여주는....
이 기준은 집값 상승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겁니다.
종부세 기준을 16억원대로 올려야 기존의 공시지가 현실화 50% 시절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뉴스를 보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평균이 12억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를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 결국 12억1천이상이 종부세 대상이라는 소린데...
네이버부동산으로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 보세요.
12억1천 아파트가 어디즈음에 있는지... 그리고 그런 아파트를 소유하면 정말 부자라고 할 수 있는지...
앞서도 말했지만 노숙자에게는 삭월세 사는 사람도 부자인데 이런 개념 말고...
누가 봐도 비싼집에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과거 종부세 대상인 타워펠리스...
기준가 9억에서 11억으로 간들.. 이미 35~36억원이 되었는데...
종부세가 깍여봐야 얼마나 깍이겠습니까?
10억~12억 대의 많은 분들을 종부세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정책이겠죠.
사실 이 금액대는 종부세 낸다한들 별로 많지도 않고 재산세에 비하면 새발의 피입니다.
다만 7월에 재산세 내고, 9월에 재산세 내고, 또 12월에 종부세 내고...
비싼집에 사는것 같지도 않은데 허구헌날 세금 내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종부세 처음낼때 그러했거든요.
어든 세금 내라니까 내긴하는데 제 아파트가 그렇게 부자 아파트인가는 납득이 안가는...
(그나마 전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서 종부세가 많이 차감되지만요)
11억원으로 올린다 한들...
서울 아파트 거래 평균가만 넘어서면 전부 종부세 내게 되겠죠.
거래 평균가가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수많은 분들이 종부세를 내는...
대충 찾아보니 서울의 고가 아파트 지역도 아니고 저 위쪽의 노원구 아파트들도... 꽤나..
서울에서는 비싼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아니라 거래 평균가만 넘어서면 내는 세금이 되어 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