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을 1년 짜리로 새로 계약 맺자는 집주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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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 1년 짜리로 새로 계약 맺자는 집주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금사스미 14 542
오늘은 2년짜리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31일전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질문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있다면 전세금5% 인상하고, 전세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며,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야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가급적 2년 계약을 맺고 싶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달라고 요구한지 수 일이 지났고, 전세계약 만료 31일전 시점인 오늘까지 알아보고만 있다는 답밖에는 못받아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1년 계약을 맺더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을 살 수 있고, 나중에 갱신청구권까지 사용하면 총 6년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어서, 집주인께 답변을 줄 것을 재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일이면 전세계약 만료 30일전이라 임차인 입장에서 걱정이 되네요
 
(1)30일 전이 지나기 전까지 제가 명확히 전달해야할 사항이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많습니다. 
 
(2)그리고 증액된 금액으로 새로 계약을 쳬결하게 될 경우 주의할 사항은 없는지요?
 
(3)집주인이 1년계약을 계속 요구한다면, 우선 계약을 하되 2년 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그래도 가급적 미리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싶네요.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자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의도를 모르겠어요


14 Comments
스트로베리문 2021.11.05 11:09  

6년..

conste… 2021.11.05 11:09  
말씀처럼 집주인이 잘 몰라서 그런거지 임차인 입장에선 개꿀인데요.
고래상어! 2021.11.05 11:09  
임대인 거주 사정상 1년 뒤에 전입할 생각을 하고 있나본데요?

알고 계신대로 아무리 1년 계약을 해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거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잘 몰라서 꼬인 스텝을 밟는듯...

<img s… 2021.11.05 11:09  

1년마다 5프로 올릴려고

에터 2021.11.05 11:09  

1년 계약은 임대인이 몰라서일 수도 있고 임차인한테 윽박지르면 될 줄 알고 걍 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갱신요구권 사용하시는 겁니다. 

금사스미 2021.11.05 11:09  

갱신요구권은 사용하지않은것 아닌가요?? 합의중입니다만..

에터 2021.11.05 11:09  

갱신원한다는 의사표시가 갱신요구권 사용입니다.

물론 임차인에게 유리한 합의는 합법이므로 합의를 통해 갱신요구권 다음에 또 쓸수 있도록 하는 건 합법입니딘.

conste… 2021.11.05 11:09  

@에터 아니에요

계갱권은 보증금 5% 이내 증액빼곤 기존계약이랑 조건 같아야해서 이건 계갱권 사용으로 볼수가 없어요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에터 2021.11.05 11:09  

@constellations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이 무효가 되는 거지 갱신요구권 사용이 미사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년짜리 되겠죠. 특히 윽박지르려는 경우면 1년계약에 갱신요구권 사용도 박아넣으려고 할겁니다. 나중에 2년 주장이야 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권 미사용 주장은 하기 어려울 겁니다. 1년 계약이 유효해지는 경우는 오직 글쓴이가 1년뒤 1년 계약을  주장하여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그 경우에는 글쓴이에게 유리한 경우이므로 그냥 갱신요구권 사용한 1년 계약이 될 거고, 2년 계약을 주장한다면 그냥 평범한 갱신요구권  사용한 2년 계약이 될 겁니다.

키리프 2021.11.05 11:09  
갱신권 사용 아니라고 하면 걍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1년 5%증액이면 전세금 오르는 것보단 작으니

해주다가 막판에 수틀리면 2년 채우겠다하면

될 것 같은데 흠..

필사적평범함 2021.11.05 11:09  

2년은 보장되어있는거 아닌가요.

호리병111 2021.11.05 11:09  

임대인이 바보군요

드래곤제이 2021.11.05 11:09  
근데 1년을 연장하든 2년을 연장하든 연장을 하지않든 처음 2년만 채우고나면 각 계약기간 종료시에 임대인이 들어와서 살겠다고하면 끝아닌가요?
에터 2021.11.05 11:09  

임대인은 지금은 들어갈 생각 없고 1년 마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일 수 있죠. 법적으로야 임차인이 거절하면 끝인데 감정상하면 서로 피곤한 일 여럿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1년 갱신한 다음 1년지나서 임차인이 2년계약이라고 주장하면 2년계약 되고 임대인 못들어옵니다. 법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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