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사태에 대한 개인적 견해 입니다.

정보/뉴스


스포츠정보


인기게시물


인기소모임


최근글


김포 장릉사태에 대한 개인적 견해 입니다.

그거시알고싶… 10 828

이제까지나온 기사를 토대로 일련의 사건들을

나열하면 문화재청을 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아파트 건설 시 문화재청에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겼으므로 건설사 책임이다?

 

-물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이부분도 결국 소송에가봐 아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논해봤자 무의미한 부분입니다.

건설사가 토지를 매수하면 형태변경을 할때에는 문화재500m내 20m높이 건물에 대해 문화재청에 개별심사가 필요하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형태변경을 할 당시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게 건설사와 인천서구의 입장 입니다.

 

2) 경관 때문에 유네스코가 취소 될것이다?

이게 사실이면 더더욱 문화재청이 욕을 먹어야 합니다.

2기신도시 지정은 2003년에 되었고 장릉 유네스코지정은

2009년에 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의 논리가 맞다면

 2009년 유네스코 지정 시 경관보존을 위해

 관공서끼리 합의하여 2기신도시 재조정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논란이되는 동을 철거해도 이미 경관은 망가졌습니다. 그 뒤로 아파트들이 즐비합니다.

 

이번 아파트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지어졌어도 유네스코는

취소라는 말입니다.

부실행정,직무유기입니다.

 

3) 이해할 수 없는 행정

올해 5월 문화재청이 검신 아파트가 문제가 있다는걸 인지

하였으나 7월 유네스코에 불법건축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엉망인건지 전략적인 거짓보고인지 흠...

뭐가되든 감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후 언론등을 통해 이번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문제가 된 아파트가 철거되어도

유네스코는 취소 됩니다.

근데 언론을 통해 유네스코가 일부 불법아파트 때문에 취소될 우려가 있다고 언플을하죠.

 

왜그럴까요? 제 사견으론 본인들 직무유기로

유네스코는 취소될 위기인데 마침 불법건축물이 있다는걸

뒤늦게인지,

현실적으로 건물을 부스는건 힘들테니 건설사로 유네스코 취소 책음을 돌리자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만약 원칙대로 건물 부슨다?

건설사도 난감하겠지만 분명 문화재청도 난감할 것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없음에도 유네스코가 취소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문화재청 책임이죠.

 

제가 글쓴의도는 건설사가 잘못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다만 일부분들께서 우리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음에도 이부분에 대한 지적없이

 

마치 건설가의 탐욕이 이번사태의 원흉인듯 몰아세우는게

안타까워 글 남깁니다.

 

이번사건 원만하게 해결되어 입주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0 Comments
GGMM3 2021.10.22 19:28  

건설사 vs 문화재청간 병림픽이고 둘이서 지지고 복던 말던 건물 상층은 허무는게 맞고 입주못한 사람들에게는 둘이서 협의하에 보상해줘야죠.

그거시알고싶… 2021.10.22 19:28  

입주민에 대해 온전히 보상된다면 

철거해도 된다고 봅니다.

전과4범찢재… 2021.10.22 19:28  

동감입니다. 2009년도부터 신도시 올스톱된 기간부터 후속조치할 시간이 충분했는데 2017년에서야 직접 심의로 바꾼 문화재청 과실이 가장 크다는 생각입니다. 택지조성단계에서 어짜피 고층아파트 들어오는데 조감도가 없다?? 문화재청의 미숙한 소극행정이 사태의 1차적 원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새마누라 2021.10.22 19:28  

똥싼놈 똥싸게나둔놈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지 따지기전에 똥부터 치워야 합니다

그거시알고싶… 2021.10.22 19:28  
순차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동된 사항을 무시하고 현재기준으로 사건 보시니깐 

이런 의견이 나오는겁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고 법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걸 원칙으로 하는거고요.

 

님 표현대로하면 

건설사가 토지 매수할 당시엔

똥을 쌀려고 똥쌀 땅을 매수한거고 그 당시

똥을 싸도 된다고 확인까지 받은 땅입니다.

그 뒤에 법을 바꾸고 고시도 제대로 안하고

왜 똥 쌌냐고 따지는 격이죠.

 

 

 

KerryW… 2021.10.22 19:28  
입주 예정자들은 무슨 날벼락인지....ㄷㄷ
<img s… 2021.10.22 19:28  

그러니까요...예정자분들만 날벼락

푸에테32회… 2021.10.22 19:28  
이거 진짜 부수고 싶으면 그 대신 관련 관공서(문화재청, 인천시 등)이 건설사랑 분담해서 입주민들 대체부지에 아파트 다 지어주고 그 기간중 살 주거까지 다 제공해야죠. 
그거시알고싶… 2021.10.22 19:28  

공감합니다.

과실비율 다 따져서 피해보상 규모 정해지면 때려부셔야지 지금 때려부수면 그 리스크는 건설사랑 입주민만 지는거죠. 관공서 들은 쏙 빠지고

성문기본영어 2021.10.22 19:28  
유네스코 취소가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요.

유네스코 지정이 됐건 안됐건 저런 역사유적 사이에 최신식 건물이 고개 빼꼼 내밀어도 용인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문화재냐 아니냐가 중요한거죠. 지금은 유네스코 지정됐다니까 가치평가 가지고 논란이 안생기는거죠.

유네스코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저런 묘 하나 가린거 가지고 뭔 논란이냐 / 그래도 중요한 문화재인데 보호해야하지 않냐 가지고 싸우고 있겠죠.

동네 뒷산 김씨 문중 800년된 선산 옆에 자이를 짓건 힐스테이트를 짓건 상관없는데 경복궁 돌담에 바로 붙여서 근정전보다 높은 5층짜리 꼬마빌딩 하나만 세워도 소위 말하는 경복궁의 뽀대가 하나도 안살게 되지 않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니 누가 잘하고 잘못했고 유네스코 지정취소되고 말고를 떠나서 저게 시각테러를 당해도 괜찮은 문화재인지 아닌지를 제일 먼저 따져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