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 아파트 철거해도 욕먹고 안해도 욕먹고
xgfjg
일반
4
173
10.22
오늘 국정감사에서 알게 된 사실
왕릉 아파트는 총 44개동 19개동만 심의대상
현행법상 문화재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 44개동에서 19개동만 500m 안이라 심의대상이고 25개동은 심의대상이 아님
심의 대상인 19개동을 철거해도 심의대상이 아닌 25개동이 왕릉에서 바라봤을때 보임
왕릉 아파트 19개동 철거해도 심의대상이 아닌 25개동이 왕릉에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