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신용대출 이중채무 비중 44% 역대 최다…금리인상기 시한폭탄 터지나
박효재 기자

19일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은행·비은행권 통합 신규 주택담보대출자 중 신용대출 동시차입 대출자 비중은 41.6%로 집계됐다. 2012년 2분기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다. 신규 주담대가 아닌 누적 주담대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중채무자 비중(43.9%)은 역대 최고치다.

주담대에 전세자금대출까지 끌어다 쓴 비중도 높았다. 신규 주담대 실행 차주 중 8.8%가 앞서 전세대출을 받아놓았거나 동시에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기준으로 보면 2.5%인데, 두 수치 모두 2017년 4분기 주담대·전세대출 이중 대출자 비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1분기 현재 주담대 및 기타대출 포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는 차주의 비중은 29.1%, 대출금액 기준 비중은 62.7%로 집계됐다. 통상 DSR 40% 초과 차주는 금융권에서 고위험 채무자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은행별로 적용되던 DSR 40% 규제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한해 차주별로 적용하고 있다. 이달 중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는 DSR 40% 규제 확대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한은이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금리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높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국내 금융·경제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불어나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높아질 경우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이 작년 말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원씩 뛸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취약자주(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이자는 53만원(320만원→373만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것도 위험요소다.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6월 81.5%로 2014년 1월(85.5%) 이후 7년5개월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80%를 웃돌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18일부터 적용한 주담대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연 3.03∼4.67% 수준으로, 8월 말(2.62∼4.19%)과 비교해 한 달 보름 사이 하단과 상단이 각각 0.411%포인트, 0.48%포인트 올랐다.

윤창현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부실의 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핀셋’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며 “특히 금리 상승기에 다중채무자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만큼 보증연장, 대환대출, 채무 재조정 등 다각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