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냈을때 2년을 꼭 채워야 하는지 모호하네요
슈퍼소닉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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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국토부에서는 2년 이내 매매하거나 임대하면 손배책임 생긴다 그러고
어떤 변호사는 아니다 그러네요.
부득이한 사유로 매매할때는 손배책임 없다 그러는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도 명확하지 않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