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부세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네요
지금 시점에서 종부세가 큰 부담되는 분들은 많지않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게 부담이 되는 분들은 매도나 증여를 했을거라.
오히려 지금은 종부세보다는 재산세가 부담이 더 클건데 재산세는 사실 별 문제가 안됩니다.
재산세는 내가 내든 남이 내든 금액이 같기 때문에 그대로 세입자에게 전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세입자에게 그대로 전가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방에 전세나 자가 살면서 서울집 전월세주는사람이랑, 서울에 핵심지 2주택을 가진 사람이 내는 종부세는 하늘과 땅차이란 말이죠.
물론 전세의 순공급 자체는 다주택자가 하는 것이지만, 그건 전체 물량으로 보았을 때 얘기고 실제론 1주택자가 다가구 원투룸에서 월세몸테크 하면서 아파트 전세를 공급하기도 하니까요.
뭐 이런이유로 조세의 전가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고(극단적으로 법인이 6%씩 때려맞는 종부세가 그대로 전가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구요), 어느 정도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저희 처가는 대체주택으로 양도세 퇴로가 있다보니 준공되면 바로 1주택 처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1주택이면 장기보유+고령으로 종부세 80% 감면되기도 하니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도 재산세 부담은 좀 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