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에 이 기사 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 하고 있을까요.
NX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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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 왜곡, 호도, 궤변… 전세기간 2년 연장 ‘반대론의 반대론’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일 발의됐다. 주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통상 2년이던 전세기간을 4년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한번의 계약 갱신에서 보증금 상승률은 5%로 제한된다. 하지만 “주거 세입자의 전세기간을 보장해줄 이유가 부족하고 오히려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반대론자들의 논거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전세기간 2년 연장 반대론의 반대론을 살펴봤다. 구본기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이 논거를 제시했다. 무주택자 여러분, 여기를
위 링크는 작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89년에 전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직후에 전세가가 폭등했다. 그러니 이번에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면 전세가가 폭등할 것이다."라는 말에 아래와 같이 반박하던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말장난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지금 다시 물어봐도 말장난처럼 대답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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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론자들은 걱정합니다. “주거 세입자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임대인이 곧바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해 전월세 값이 폭등할 수 있다.”
(중략)
이를 근거로 반대론자들과 완전히 다른 방향의 주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해 보니 주거 세입자 보호 기간의 연장이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론자들,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