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비은행 대출 풍선효과 차단…갱신요구권 보완"
마징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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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6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5037701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출은 더더욱 틀어막고...
현금 없으면 외곽으로 가라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연리6%인 월세를 내라는?
전세대출관련해서는 이제부터 대책을 생각하겠다고 하질 않나..
그 말 그대로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도 안하고 그랬다는 것일까요?
임대차3법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대책 마련한 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난리가 났는데...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얼마전에 여당에서 잠깐 언급한 세입자 바뀌어도 5% 인상제한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법 통과 전에 2년 만기 돌아오는 집은 집주인이 무조건 들어와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미리 올려놓지 않으면 정말 몇억씩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벌금? 월세 손실이 얼만데 그걸 두려워 하겠습니까?
결국 전월세 대란이 벌어진다는 소리죠.
도대체가 뭘 했다하면 난리날 일들만....
이쯤되면 고의라고 봐야겠죠.
저처럼 법대로 하는 사람..
2월에 5% 인상해서 갱신계약 해줬던 사람이 없어진다는 소리죠
저야 뭐 운이좋게 세입자 분이 사정상 이사가겠다고 하셔서 이번에 기존보다 70% 인상해서 월세 계약했으니 별로 상관은 없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