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18일부터 등록 임대 임대보증금 가입 전면 의무화…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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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18일부터 등록 임대 임대보증금 가입 전면 의무화…혼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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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자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1 Comments
biwoo 2021.08.04 19:30  
임대사업을 장려하더니, 이제와서는 임대사업자들을 너무 괴롭히네요. 임대보증금 보험을 왜 임대인이 들어야 하는지.. 혜택을 보는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정상이지.. 임대사업자에게 자선사업을 하라고 강요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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