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한 천국 근황
퐁포르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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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심각한 주택난 스웨덴, 임대주택 대기시간도↑> | 연합뉴스
(스톡홀름=연합뉴스) 유애리 통신원 = 심각한 주택 부족현상을 겪는 스웨덴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뿐 아니라 임대주택 입주대기 시간까지 길어지는 등...
https://www.yna.co.kr/view/AKR20140423181100009
https://www.hani.co.kr/arti/economy/heri_review/698167.html
스웨덴 총리가 불심임 당했다 다시 부활했다하는 극장쇼를 하고 있다고 해서 봤더니 스웨덴의 임대료 상한제가 문제였네요.
저거 실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교과서에 다 나오는건데 고맙게도 수십년을 몸소 실천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네요.
뭐 당연히 공급은 없고 한번 들어가면 안나가니까 대기 줄이 30년이라나요...
총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부 상한제 폐지를 하려다 물러났는데 복잡해지네요.
사람들이야 누구나 달콤한걸 원하지 쓴 약은 싫어하니까요.
문제와 현실을 알려주는 기사 사이에 그런걸 어떻게 찬양하는지 보여주는 기사 하나 넣었습니다.
독일 이야기 싱가폴 이야기도 그랬지만 매사가 저런식이지요.
우리가 아무튼 스웨덴식 절반쯤 따라간거 같은데 저 제한해서 세입자 천국이라는 스웨덴 월세는 실수령액의 반입니다.
월급의 반은 세금 나머지 절반은 월세 복지 참 좋지요. 그게 따듯한 개울을 만드는 원천이니까요.
지지하는 분들은 최소한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