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글) 빌라 관리비를 계속 내야할까요, 아니면 그만 낼까요?
문제 안삼으면 문제가 되기전까지 문제가 아니죠.. 관리비로 꼬투리 잡을 사람이면 잡겠지만 안잡을 사람이면 안잡는거고 점유를 문제로 꼬투리를 잡을 사람은 잡을거고 안잡을거면 안잡죠 즉슨 문제가 생기려면 누군가 문제로 지적해야하는데 지금 위장전입 상태라는게 중요한 골자죠 <그럼 보증금을 어떻게 지켜요? > = 전세권 설정 후 전입신고해제, 집주인과 정상적인 계약종료 협의 후 임차권등기 후 전입신고 해제 하는게 가장 정상적인 업무처리지만 실제론 어려우니까 전입신고 상태 유지 .. 편법으로 하는것들입니다. 어려운 문제죠 본인이 하고 있는 행위는 위장전입이지만 위장전입을 안하려면 전세권설정을 해야하고 전세권 설정을 하면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돈도 들고 집주인도 기분이 안좋을 수도 있죠. 임차권 등기도 집주인이 계약만기 주장하면 할수도없구요. 해석의 여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런 사소한걸로 위장전입이라고 처벌받은 사례는 없긴합니다. 실제로 위장전입의 해석은 살지 않는 곳에 가짜로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이며 전입신고 이후 전출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면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하죠... 전입신고 제도자체가 국가가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은 너가 살고 있는 곳에 전입신고를 해라.라고 밖에 안하거든요 안하면? 위장전입인가요? 라고 말해도 그건 모른다 ㅎㅎ
@27남1주택 네 처음 계약할 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ㅜㅠ
제가 무지했던거죠...
집주인 전가족이 탑층에 거주하고 계시고,
아무리봐도 괜찮은분이셔서 믿고 기다리는중입니다.
다만 관리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이 되어서요...
그냥 솔직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관리비 일정금액을 드리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바쁘실텐데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걱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대로 얘기하고 월 1만원이라도 부치는걸로 쇼부봐요
5천원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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