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대상 카테고리화
2. 유주택자
2.1 다주택자
2.1.1 임대사업자 - 제도화 및 육성
2.1.2 개인 - 처분유도 및 중과세
2.2 1주택자
2.2.1 실거주자 - 보호 및 지원
2.2.2 비실거주자 - 실거주유도 및 중과세
이런 기본틀에서 정책을 짜야하지 않을까요?
주택 가격에 따른 중과세보다는 이게 맞지 않나요?
더 세분화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왜 실거주에만 메리트를 줘야하나요?
지방살면 서울 부동산 투자하지말라는 것, 그게 더더욱 수도권으로 몰리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수도권 집중화는 지방사람들이 서울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으로 수도권 기능 분화를 통해서 달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으니,
부동산에 투자하시겠다면 굳이 주택 투자가 아니라 상가라든지 토지에 투자를 하셔도 되지요.
그리고 상가나 토지는 주택이랑 움직임이 확연하게 달라서 리스크 헷징이 전혀 안됩니다.
무주택자는 왜 보호해야 하나요
1번 부터 해결방법이 없고,
2.1.1 임대사업자 - 제도화 및 육성 이랑 2.2.2 비실거주자 - 실거주유도 및 중과세 이거 두개는 모순입니다.
1번은 누군가가 다주택자가 되어서 임대를 놓아야 임대물량이 나오구요.
무주택자가 전부 집을 구매해서 자가로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국가에서 무주택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국가임대주택을 제공하지도 못하구요.
부동산은 어떤 규제,정책이든 한쪽은 손해, 한쪽은 이득을 보는 정책만 가능한게 현실이구요.
문제는 어느쪽이라도 이득을 확실히 볼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엄청난 부작용으로 쌍방으로 손해보고 이득보는건 세금증가로 인한 국가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뭔가를 해서 건들이고 자극시킬려고 하면 안되고 그냥 시장에 맡기는게 최선입니다.
무주택자 보호와 다주택자 처분유도,
본문에서 이 두 개가 바로 상충하는겁니다.
기본틀과 정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vs 주거 안정 이 두 축입니다.
비효율적 이용 전제하고 미친듯이 집 지으면 주거는 바로 안정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집 지을 땅 찾는게 관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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