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좌파 실험으로 경제 폭망, 서울 초고층 개발해야"
나는너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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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종부세를 '위헌'이라 지적하며 비판해왔는데
▶종부세는 말이 안 된다.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면 된다. 그러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단일 부동산에는 종부세 부과하면 안 된다. 단일 건물에 종부세 부과하는 건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이중과세하는 거다. 종부세 본래 취지를 돌려놓고 우리나라 세제도 대폭 개편해야 된다. 세제가 너무 복잡하다. 13평 아파트를 팔면 돈을 더 보태서 24평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팔 때 왕창 세금 내고 살 때 왕창 세금 내면 34평 팔아서 24평도 못 들어가는 이상한 부동산 세제 구조가 되는 거다. 부동산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줘야 한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 큰 집으로 갈아탈 수 있게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세금 때문에 갈아타기가 안 된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좀 더 잘 살게 해주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국가가 불로소득, 자산소득만 강조해서 돈을 걷어가는 것을 수탈이라고 한다. 수탈 경제다. 그건 맞지 않다.
상속세로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다. 대기업은 별개로 치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상속세가 과도하니 공장을 팔고 부동산을 산다. 노조 달려들고 하니까 제조업하는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제조업 포기하고 공장 팔고 건물을 사서 자식에게 그걸 상속한다. 나라 전체로 보면 얼마나 손해냐? 상속세 대폭 낮춰야 한다. 대기업은 낮추라는 소리 안 한다. 중소기업은 낮춰야 한다.
-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본다면
▶나는 신도시 정책을 반대한다. 그건 배드타운이다. 신도시를 만들면 도로 만들어 줘야지, 철도 만들어야지, 전부 국가 세금이다. 신도시 만들 때 투기도 심하다. 그런 식으로 주택 공급하면 안 된다.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해야 한다. 도심을 초고층 개발하면 도심에서 살면서 거기서 직장 나가는 데 아주 가깝다. 그럼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 재개발·재건축을 왜 규제하고 못 하게 하느냐. 재개발·재건축할 때 자기 집이 낡아서 새집 지으려고 하는데 국가가 왜 못 짓게 하느냐. 국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거권이 있고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용적률 제한을 왜 하느냐. 도심 미관을 지적하는데 세계 어디를 가봐도 도심은 다 초고층이다. 주거가 불편하면 교외 나가서 살면 된다. 단독주택 짓고 살면 된다. 그러나 도심에서 직업 갖고 살아야 할 사람들을 왜 신도시로 내쫓아서 출퇴근에 하루 4~5시간씩 차 속에서 살게 하냐는 것이다. 그건 아니다.
▶종부세는 말이 안 된다.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면 된다. 그러면 종부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단일 부동산에는 종부세 부과하면 안 된다. 단일 건물에 종부세 부과하는 건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이중과세하는 거다. 종부세 본래 취지를 돌려놓고 우리나라 세제도 대폭 개편해야 된다. 세제가 너무 복잡하다. 13평 아파트를 팔면 돈을 더 보태서 24평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팔 때 왕창 세금 내고 살 때 왕창 세금 내면 34평 팔아서 24평도 못 들어가는 이상한 부동산 세제 구조가 되는 거다. 부동산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줘야 한다.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 큰 집으로 갈아탈 수 있게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은 세금 때문에 갈아타기가 안 된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좀 더 잘 살게 해주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국가가 불로소득, 자산소득만 강조해서 돈을 걷어가는 것을 수탈이라고 한다. 수탈 경제다. 그건 맞지 않다.
상속세로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다. 대기업은 별개로 치더라도 중소기업의 경우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상속세가 과도하니 공장을 팔고 부동산을 산다. 노조 달려들고 하니까 제조업하는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제조업 포기하고 공장 팔고 건물을 사서 자식에게 그걸 상속한다. 나라 전체로 보면 얼마나 손해냐? 상속세 대폭 낮춰야 한다. 대기업은 낮추라는 소리 안 한다. 중소기업은 낮춰야 한다.
-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본다면
▶나는 신도시 정책을 반대한다. 그건 배드타운이다. 신도시를 만들면 도로 만들어 줘야지, 철도 만들어야지, 전부 국가 세금이다. 신도시 만들 때 투기도 심하다. 그런 식으로 주택 공급하면 안 된다. 도심 초고층 개발을 해야 한다. 도심을 초고층 개발하면 도심에서 살면서 거기서 직장 나가는 데 아주 가깝다. 그럼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 재개발·재건축을 왜 규제하고 못 하게 하느냐. 재개발·재건축할 때 자기 집이 낡아서 새집 지으려고 하는데 국가가 왜 못 짓게 하느냐. 국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거권이 있고 행복추구권이 있는데 용적률 제한을 왜 하느냐. 도심 미관을 지적하는데 세계 어디를 가봐도 도심은 다 초고층이다. 주거가 불편하면 교외 나가서 살면 된다. 단독주택 짓고 살면 된다. 그러나 도심에서 직업 갖고 살아야 할 사람들을 왜 신도시로 내쫓아서 출퇴근에 하루 4~5시간씩 차 속에서 살게 하냐는 것이다. 그건 아니다.
ㄹㅇ 부동산 정책은 2017년 때부터 홍준표만 꾸준하게 주장해왔죠. 이런 부분에선 갓준표입니다.
